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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현행 監事 및 監査委員會制度의 고찰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監事 및 監査委員會제도의 현황
1. 監事
2. 監査委員會

Ⅲ. 현행 상법상 ․ 운영상의 문제점

Ⅳ.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 監事제도의 개선방향
2. 監査委員會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 다. 이러한 진통 가운데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경제법 령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의 원인 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 미에서 경제제도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경제법령의 정비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서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회사 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의 여부를 감독할 監査制度가 매우 중요하다. 상법은 주요 監査機關으로서 필요적 상설 기관인 監事 또는 理事會 내의 監査委員會와 임시적 감사기관인 檢査 人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監事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주시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IMF경제위기 이후에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 었는데.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아직 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Ⅱ. 현행법상 監事 및 監査委員會제도의 현황
감사는 주식회사의 감사를 담당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으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 사해야할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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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기원, 『기업법개설』, 박영사(2003)
3>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2001)
4>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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