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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태국법과 한국법에 대한 비교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12.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태국과 우리나라 양국의 법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A+를 얻게 해주었던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태국과 우리나라의 헌법
(1) 태국헌법의 특징(우리나라 헌법과 비교)
2. 태국과 우리나라의 민법
(2) 태국의 민법과 상법의 특징
3. 태국과 우리나라의 형법
(1) 태국형법의 특징
4. 기타 태국사회에서의 특이사항

III. 결론

본문내용

(1) 태국 헌법의 특징(우리 나라의 헌법과 비교)
태국의 헌법은 총15장 206조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는 총10장 130조로 규정이 되어 있다. 양 국가의 조문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서 우리는 헌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헌법전 내에 별도로 부칙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태국은 헌법전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는 광범위한 헌법 중 태국헌법의 제2장에 해당하는 국왕에 대한 규정과 기타 태국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자료들을 우리의 헌법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다.

(1) 태국 민․상법의 특징(우리 나라의 민법과 비교)
태국은 민법과 상법이 우리와 달리 하나의 법전으로 묶여서 규정되어 있다. 즉 민법과 상법을 동일한 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민법은 각 법전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을 설명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에 아래에서는 광범위한 민법 중 우리가 수업 중에 들었던 태국에서의 결혼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우리 나라의 법률조항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다.

Ⅲ. 結 論
태국의 법전은 우리와 아주 유사한 규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태국 역시 성문법 국가로서 독일법의 대부분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법이 독일법을 그대로 가져왔듯이 태국 역시 독일법을 가져다가 자국의 구조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태국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법전이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우리와 유사한 규정의 법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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