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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미국의 뉴딜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고찰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대공황이전 미국의 경제상황

Ⅲ. 뉴딜정책이 나오게된 배경
1. 1932년의 위기
2. 1932년의 선거
3. 정치공백기간 (interregnum)
4. 신뢰의 회복

Ⅳ. 뉴딜 정책
1. 제1차 뉴딜정책
2. 제 2차 뉴딜 정책

Ⅴ. 제 3차 뉴딜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노동조합의 강화

Ⅵ. 뉴딜정책의 결과
1. 재정적자와 과세정책
2. 2차대전과 뉴딜의 종결
3. 뉴딜의 역사적 의미

Ⅶ. 한국형뉴딜
1. 재정경제 분야
2. 산업자원 분야
3. 국토 균형발전
4. 교육분야
5. 과학기술분야

Ⅷ. 결 론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2004년 한 해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침체국면인 가운데 수출도 3/4분기부터 둔화세로 돌아서 복합불황에 직면했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고유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연속 감소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1.5%)에서 올해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그 반등수준은 미미한 상태다. 제조업 생산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 활동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8월을 정점으로 경기하강기간이 50여 개월에 달하면서 과거 최장기록(96.3~98.8)인 29개월보다 무려 20여 개월 이상 더 지속되고 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4%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금리의 상승세, 달러화 가치 하락,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올해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등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경제 불안요인과 혼란, 갈등이 심화돼 가는 사회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투자환경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따라 3%대의 저성장에 머무느냐, 아니면 5%대의 안정성장으로 다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성장률이 7%대이면 고용이 60만~70만 명 늘고 5%대면 40만 명, 4%대면 20만 명, 3%대일 때는 제로라는 등식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내년에는 최소한 5%대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http://www.american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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