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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소원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4.12.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헌법학원론과 그밖에 요약본을 참고하여 직접작성한것입니당...셤때나 레포트로 유용하실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목차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2. 헌법소원 심판의 유형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 청구인 적격
(2) 보충성의 원칙
(3) 청구기간
(4) 그 외 요건

5.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6.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1)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2) 심판청구각하결정
(3) 심판회부결정
(4) 청구기각결정
(5) 인용결정
(6)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7. 인용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구제수단이다. 이 제도는 기본권 침해구제인 점에서는 주관적인 권리보장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로부터의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기능 내지 성격도 가진다.
2. 헌법소원 심판의 유형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는 본래 의미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이다.(헌재법 제68조1항)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신청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소원유형이다.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불행사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물론, 행정부작위, 입법부작위 등도 포함된다. 행정부작위의 경우로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등이 많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외 법률이나 명령규정 그 자체가 집행행위가 없어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률, 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대한 공백으로 헌법소원의 의의를 크게 줄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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