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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에 대해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12.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정의
2) 기대효과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

3. 결론

본문내용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정의에 앞서 ‘성과’의 개념에 대해 먼저 정의를 내려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개인이나 조직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결과물을 지칭하지만 좀더 협의적으로 정의를 내려 보면 ‘성과’는 예산집행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결과로 창출되는 산출물과 그 영향 및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임성일, 이효<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또한, 행정기관의 성과는 주어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과정의 모든 양상과 그들간의 협력 관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결과묾이라 보고, 사기업과 달리 행정기관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투입에 따른 산출과 영향력과의 관례로 나타낼 수 있다. 윤성채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과’는 행정기관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활동 및 정책과정의 결과물, 또는 그로 인한 영향 및 파급효과로 정의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과지표에 대해 개념정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말하며, 산출이나 결과물을 계량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성과측정치와 성과지표로 세분화 시킬수 있는데 성과측정치는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서오가 관련이 있는 산출이나 결과에 대해 계량화가 가능한 양적 개념이고, 성과지표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질적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이재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과제에 관한 연구 -이익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태호
신동아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안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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