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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청구권적 기본권(절차적 기본권)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절차적 기본권(prozedurale Grundrechte)
- 절차에 관한 기본권(Grundrechte auf Verfahren)
Ⅲ. 청원권
1. 청원권의 의의, 기능 및 법적 성격
2. 청원권의 효과
Ⅳ. 재판청구권
1.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2. 재판청구권의 내용
Ⅴ. 결론

본문내용

모든 결과물에는 그 결과물의 실체와 그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실체로서 온전히 도덕성이나 정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도덕성과 정의로움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명제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그저 성스러운 영역으로 추앙되었을 뿐 주목하거나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과정상의 도덕성이 실추된 결과물이 어떠한 역사적 재앙으로 다가왔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절차’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을 자유권, 청구권 혹은 사회권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개별 기본권의 의의나 기능을 저해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해석의 과정에서 간과할수만은 없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본권은 구체적인 생활영역의 보장으로 나타나는 실체적 기본권과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인정되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기본권을 유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다소 새로운 개념일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다소 그 범위를 넓게 하여 고찰한 후(Ⅱ) 그 범위를 한정하여 포섭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청원권(Ⅲ)과 재판청구권(Ⅳ)을 살펴봄으로써 절차적 기본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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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학Ⅱ(기본권론), 홍문사, 2003.
Robert Alexy, 이준일 편역, Theorie der Grungrechte(기본권 이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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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사법적 권리구제의 헌법적 보장(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동천김인섭변호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6, 2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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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조, 판결의 편취와 절차적 기본권, 법조 493, 법조협회, 1991, 3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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