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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사회학 & 인문학] 호주제의 실태와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참고문헌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특히 각주를 달아 부분별 자료출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행정문제혹은 사회문제 관련 과제를 작성해야하는 분들에게 절말 더할나위 없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대한민국 호주제의 현 위치와 사회적흐름
∐.본론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의 형성배경
3)한국과 각국의 신분 등록제도 비교
Ⅲ결론
합리적인 해결정책 제시

본문내용

1)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호적법은 시읍면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家별로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야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이처럼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홀부모가족, 사실혼 가족과 그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호적이라는 존재가 가족관념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존립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보면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호적 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동적친자동적의 원칙이 민법상 가족의 구성원리로 채택되어 그것이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되고 있지만, 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호적의 편제원리로 호적법에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호적편제방법에 관한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다.
다만, 호적이라는 명칭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병희,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2000, 166쪽
이상돈, 이은주, 강달천, 박상진 공저 <여성과 법> 2000, 133쪽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주최 토론회 자료집 내용중
[99.4.26]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일부 발췌
호주제폐지 시민연대 주최/호주제 토론회 자료집 중 일부내용
고대문화 2001년 54호 <호주제의 현실태 분석과 그 통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중 일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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