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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시켜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
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
3. 수도권 집중의 배경
4.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

Ⅱ.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실천방안
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Ⅲ.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
1. 「행정수도 이전론」의 이슈화
2.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쟁점
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Ⅰ.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
지난 1960년이후 성장거점 및 특정 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정책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공간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생산시설의 공간적 집중과 집적에 따라 국토공간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중적인 공간구조로 분리되었다. 거시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불균형이 만들어졌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으로 대별되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그것이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다. 서울로 가야 돈을 벌고 출세도 한다는 서울지향적인 문화적 전통 및 인식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울지향적 문화에 힘입어 오늘날 서울은 약 1,2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9위의 도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비수도권의 농촌에서는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화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저성장성과 낙후성으로 인해 새로운 지방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
① 인구의 산업의 집중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많은 성과를 거두웠다. 그러나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1960년대초 산업화 정책의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서울주변의 교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수도권에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함에 따라 인구와 산업활동, 그리고 공공 및 중추관리기능이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비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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