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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쿠데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1. 주도세력의 성격과 통치의식 성장과정
(1) 12.12 주도세력
(2) 12.12 발생원인

2. 정권장악과정 - 12.12이후

3.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의 요약 및 비교분석

본문내용

제 3 절 요약 및 비교 분석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는 제도로서의 군부가 아니라 파벌로서의 군부가 일으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정보․수사 계통에 근무하면서 정치의식을 성장시켜 온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외적 안보를 내적 안보와 동일시하는 신직업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쿠데타 주도세력들이 통치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쿠데타 성공 이후 군으로 복귀하거나 배후에 머물지않고 정권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두 경우 모두 통치자형 군부, 통치상의 쿠데타라는 성격을 띤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됐듯이 신직업주의의 내면화 정도나 주도세력내 일부의 중재자형 군부 지향 등에서 두 쿠데타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두 쿠데타 발생원인으로서 유인요인보다 촉발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으며,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은 사회세력에 비해 과대성장한 군부에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5․16과 12․12 두 쿠데타 사이에는 구체적 원인에서부터 성격, 역할 등 많은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5․16 발생 당시 군에는 동북파, 서북파, 중남부파 등 지역적 파벌의 갈등이 심각했고, 일본군출신, 만주군출신, 광복군출신 등의 대립도 잔존해 있었다. 정부수립과 함께 경비대체제로부터 국군체제로 전환되면서 장교단의 숫자가 1년여 사이에 3배로 증가하여 군 인사의 적체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군사영어학교출신등 창군요원들은 30대에 장군으로 진급하여 전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5 ․16 주도세력을 형성한 경비사 5기, 육사 8기 등은 진급문제와 관련하여 군지도부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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