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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모자보건법 그리고 낙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여성에 관한 특별법중에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관한 찬반논쟁,현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모자보건법
Ⅰ.모자보건법의 정의와 개요
Ⅱ.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
♣ 낙태
Ⅰ.낙태의 실상
Ⅱ.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3. 결론
4. 신문발췌 및 첨부자료

본문내용

**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우리는 낙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자.

낙태에 대한 반대입장인 생명론자들은 우선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며, 그때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주교의 입장은 특히 낙태에 관해 강경하다. 그들은 낙태를 범죄로 보고있으며
어느 누구도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비해 낙태를 변호하는 입장인 선택론자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논리는 주로 태아(fetus)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며 인격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임신으로부터 신생아로 탄생하는 인간의 과정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시간을 지적하거나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일 뿐이다. 또한 태아의 권리보다는 모체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낙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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