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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 스팸메일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내외정책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스팸메일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비교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스팸메일의 형태 및 특성
(2) 국내 정책
(3) 국외 정책
(4)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및 보완
(5) 바람직한 방향

결론

본문내용

라.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우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신한 수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신자는 이러한 스팸메일을 수신하게 되면 더 이상 송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다면 이를 신고하여 경고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스팸메일이나 메일폭탄 등 전자우편을 악용하는 사이트나 사업자 등을 신고하며, 관련자료를 등록 받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거나 조치방법이나 각종 스팸메일 발송 및 수신사례를 알려 주는 사이트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스팸메일에 대해 인식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요구된다. 스팸메일의 해악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현행 법규 등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지대책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비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 할 수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인터넷으로 인해 생길 것이고 거기에는 항상 이점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문제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한발 앞서나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문제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제공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보유출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사용자들의 불편, 피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보완 관계가 유지 된다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떳떳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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