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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5페이지 | 가격 8,000원

소개글

대학 생활 마지막으로...
오랜 준비끝에 이룩한 논문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고...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첨부하여 설명하였음
제가 몇 개 올린 레포트들...보신 분들은...
제꺼를 신뢰하시리라 생각하네요

목차

1. 서 론
가. 들어가며
나. 비정규직의 의미 ...
다. 비정규직의 실태

2. 본 론
가.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
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제도의 문제
다.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가. 들어가며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활발해졌다. 매우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필연적인 일이다. 그 동안 자본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동비 절감과 노동3권의 부정에 있었기에 이들의 임금과 단결권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투쟁과 결의로서 자신을 당당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0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이 다시 채용되는 구조로 강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60~70%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다. 아울러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비정규직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키며,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는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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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15.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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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태주, 비정규노동자 노동계의 잊혀진 존재에서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내부워크숍,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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