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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1부 총정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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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1부 시험공부 할 수 있도록
짜여진 족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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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편 행정법 개괄
제 1 장 행 정
제 1 절 행정의 개념과 타개념의 구별
제 2 절 권력분립원리
제 3 절 통치행위
제 2 장 행정법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
제 2 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 3 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4 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 3 장 행정상법률관계
제 1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2 절 공권
제 3 절 특별행정법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행정상 입법
제 1 절 개설
제 2 절 법규명령

본문내용

제3절 통치행위
Ⅰ. 통치행위의 의의 및 특성
좁은 의미의 행정은 법 아래서 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데 반하여,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행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임을 그 특성으로 한다.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통치행위 부정설
통치행위 부정설에서는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헌법질서 아래에서,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2. 통치행위 긍정설
(1) 권력분립설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헌법상의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기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한국에서의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2) 자유재량행위설
자유재량행위설에 의하면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3) 사법부자제설
사법부자제설에 따르면 통치행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법부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타 국가기관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대권행위설
대권행위설에서는 통치행위가 대권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며, 이는 영국법상의 국왕의 대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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