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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정책] 부산이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주택안정
Ⅰ. 현황
Ⅱ. 현실태 및 문제점
Ⅲ. 타도시 (외국) 사례
Ⅳ. 개선방안
Ⅴ. 기대효과

물류체계 원활화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Ⅰ. 현황
Ⅱ. 현실태 및 문제점
Ⅲ. 타도시 (외국) 사례
Ⅳ. 개선방안
Ⅴ. 기대효과

산업용지 의 확충을 위해 지가문제 개선
Ⅰ. 현황
Ⅱ. 현실태 및 문제점
Ⅲ. 타도시 (외국) 사례
Ⅳ. 개선방안
Ⅴ.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사업육성을 위해 교육기반 확충
Ⅰ. 현황
Ⅱ. 현실태 및 문제점
Ⅲ. 타도시 (외국) 사례
Ⅳ. 개선방안
Ⅴ.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현황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평균 주택보유비율은 56%로 정부의 중장기 주택정책의 주택보유비율 목표치(65%)와는 아직 괴리가 있다. 비교적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는 8-10분위의 평균 주택보유비율이 70%를 상회하는데 비해 저소득층인 1-3분위의 주택보유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공급계층이 1-4분위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자가보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5-7분위 소득계층이다. 따라서 부산 기업의 주택공급의 대상은 기업 종사자를 기본으로 하되 소득계층이 5-7분위인 중산층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Ⅱ. 현실태 및 문제점
현행 정부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은 단순한 가격 안정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행 가격상승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투기수요억제 및 공급확대라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Ⅲ. 타도시 (외국) 사례
강남수준의 신도시 개발을 표방하던 판교 신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고밀도 개발로 변화하고 있다.

Ⅳ. 개선방안
공공의 중․서민층을 위한 주택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의 중․서민용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당면과제를 수용하기 위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가중심의 아파트 공급에서 벗어나 근로자용 보급형 아파트 공급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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