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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체제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경제체제
1. 경제체제의 정의와 분류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적 특징

Ⅲ. 중국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이해
1.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과 중국의 경제체제
2. 중국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

Ⅳ.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1. 초기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
2. 모택동 사후의 개혁
3.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등장
4. 계획적 상품경제론의 등장

Ⅴ. 중국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공산주의 전단계인 사회주의경제의 일반적 법칙 특히 '중국식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생산력향상수준과 생산관계는 반드시 상응한다는 법칙이다. 여기서 생산력은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과 물질의 관계 및 물질과 물질의 관계이며 생산관계는 생산 활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 생산관계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생산수단이 국유, 공유로 되어있고 사적기업의 존재, 또는 활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둘째, 국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성장법칙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국민경제의 각 부문의 균형이 주로 시장의 기능 및 평균이윤율 법칙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달성된다. 또한 고도의 성장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특히 생산과 소비의 관계 및 농업, 경공업, 중공업간의 비율관계를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 반드시 농업을 우위에 놓고 농업, 경공업, 중공업의 순으로 견지하여 왔다.셋째, 가치의 법칙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국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산주의의 전단계인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아직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존재하므로 가치법칙이 존재한다. 전인민소유제공업과 집단소유제농업 간에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상품교환은 물론 등량의 노동으로 등량의 생산물을 받는 원칙에 의해 국가가 소비자에게 소비 물자를 분배하는 것도 역사 상품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 상 준 「중국경제의 정치경제학」, 비봉출판사, 1988
안 석 교 「중국경제론」, 박영사, 1989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중국경제의 이론과 실천」, 일조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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