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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정책학의 연구경향을 논하고, 한국에서의 연구경향의 문제점을 설명하라

저작시기 2001.07 |등록일 2004.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정책학의 연구경향
2) 한국에서의 정책연구경향의 문제점.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연구는 그 역사가 매우 짧았으며, 아직도 그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연구의 경향은 아직도 그 초기단계에 행해졌던 과정중심의 연구경향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정중심의 연구경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정책의 input이 무엇이며 정책의 결과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즉 정책의 파급효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하나의 정책을 수행할 경우, 그 정책의 파급효과나 내용이 어떠하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연구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한 예로 도시개발정책을 들어보자. 이는 도시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으로서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실시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지 개발에만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공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이 없었으며, 슬럼지역의 철거에 있어서도 당장은 개발을 위한 철거를 하기는 해도 그 주민들이 또다시 어는 지역엔가에 슬럼지역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정책에 들이는 예산이 매우 크다는 것과, 연구가 그 정책의 가치문제보다는 사실문제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정책에 들이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패할 경우 커다란 손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상의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참고 자료

김주환, 한국정책연구의 활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1988.
김창범,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실증주의적 정책관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김태룡, 한국의 행정과 정책, 조명문화사, 1999.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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