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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독일의 행정과 관료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의 기본구조
2. 의회 및 정당
3. 행정부
4. 사법부
5. 이익집단
6.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정부예산과 재정
4. 행정문화와 행태
5. 지방행정체계

본문내용

어느 정치학자도 예측하지 못했던 독일통일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시작으로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합이 진행되면서, 독일 정치행정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2차 대전후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분할되었다가 1990년 통일된 독일의 정치행정체제의 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유사한 분단의 역사를 겪어 왔고 통일의 가능성을 현실로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질 것이다. 통일에 따른 새로운 독일은 서독축신 6,200만명, 동독출신 1,600만명이 합쳐진 것의 8,00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유럽국가로 부상하였고, 이에 주변국가들은 유럽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두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결합을 의미하는 통일은 단순한 절대적 수의 합 이상의 복잡함을 갖고 있다. 통일은 독일에 새로운 힘을 가져왔지만, 또한 독일의 정치-사회체제를 재규정하게 되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도시산업가와 토지귀족, 노동자와 자본가, 지역주의, 신교와 구교간에 심한 사회적 분열구조를 경험하였는데, 통일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회분열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독일 정치발전과정에 있어 정부관료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이에 따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18세기 독일민족국가의 성립과 프러시아 관료제의 성립은 정부관료제 발전의 계기를 가져왔는데 정부관료는 지배엘리트로 정책기능을 담당하였다. 19세기 중반 산업화에 따른 정치경제 세력이 성장할 때까지 높은 교육구조, 행정경험,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위관료는 정부의 주창자로 지각하여 국가발전의 주도세력으로 기능하였다. 여기서는 독일통일의 뒷받침이 된 독일정부관료의 제도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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