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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Ⅱ. 노사협의회
Ⅲ.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1963년과 74년 <노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설립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6조를 보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후 정부는 몇 차례의 법규 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설치범위를 확대하였다.
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1997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하였다. 1987년에는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의 의견진술, 노사협의회 해산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사항과 사용자의 보고사항을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9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위노동조합 수보다 훨씬 많은 26,509개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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