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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외국인 고용허가제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A+받은 레포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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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구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차

Ⅰ 서 론
1 1.고용허가제란?
2 2. 정책 시행 배경
3 3. 외국 인력 현황
4 4. 정책 시행 과정 (연혁)

Ⅱ. 본 론
1. 정책의 내용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도
3. 외국인 근로자 도입절차 및 관리체계
4.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5. 찬반 견해
6. 고용허가제 외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7.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1. 향후 정책과제
2. 정책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불법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말끔히 씻어주는 특효의 해결책은 아니다. 제도의 운영자나 구성원이 제도가 요구하는 규율과 약속,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또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취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 연수제도를 대신하여, 혹은 양립하여 외국인력관리정책의 개선을 모색하는 대안으로 현재까지 고용허가제가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 취업자의 1.5%, 임금근로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문제를, 더 이상 편법과 모순의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현실을 부인하고 실제와 괴리된 정책으로 병폐가 만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에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는 절규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존속하는 한 OECD 가입국으로 ‘경제교역규모 세계 13위의 대한민국’은 자기기만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가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연수’라는 명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기보다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의 선발․고용․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참고 자료

․ 노동부 『노동수요동향조사보고서』, 각호
------ 지속적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2003.5
------ 지속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2003.4
------ 외국 인력의 고용 및 관리 효율화 방안, 2000.9
․ 류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서성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 설동훈, 고용허가제 즉시 도입되어야.『나라경제』
․ 송장준, 고용허가제, 사회․경제적으로 문제 많다. 『나라경제』
․ 송장준 ․ 박장혁 ․ 박승찬, 외국인력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http://www.eps.go.kr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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