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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면세 추진, 왜 해야 하나?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생리대 부가세 면세 추진 이유에 관한 Team Project입니다.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 서론. 너 그거 하니?

○ 본론 1. 설문조사 자료

○ 본론 2. 생리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 본론 3. 생리대 부가세 면제 요구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면세에 대한 반대 입장들.

○ 본론 4 . 생리대 부가세 면제, 왜 해야 하는가.

○ 결론 . 생리대 면세와 여성건강

본문내용

○ 서론. 너 그거 하니?
우리는 평소에 월경, 생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 마법 등과 같은 말로 그 표현을 숨기고, 대신하려고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생리는 우리 사회에서 불결한 불순물, 감추어야 하는 것 등으로 취급되어 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여성들마저도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이나 당당함 보다는 꺼리고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미국의 여성학자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만약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월경은 부러움의 대상이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말한다. 결국, 월경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생각을 갖는 것 또한 남성중심의 사회와 관습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04년 4월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하여 여성들은 이전보다 3~5% 정도 낮은 가격으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생리대 면세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여타의 사회문제들과는 다르게 남녀의 성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리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일부 남성들이 ‘그럼 남성들의 면도기 또한 면세를 해 주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들은 생리대 면세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여성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며, 여성들의 생리대만 면세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에 조세 제도를 관할하는 재정경제부에서도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물품은 생활 필수품이 될 수 없다‘며 생리대 면세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
마치 여성부와 재정경제부, 여성들과 남성들의 대결 구도까지 연상케 하는 생리대 면세 문제는 과연 일부 남성들의 주장대로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인가?

참고 자료

1. 한국 여성 민우회(www.womenlink.or.kr)
오 마이 뉴스 (www.ohmynews.com)
여성동아 (http://women.donga.com)
생리대 부가세 폐지 운동 본부(http://moonfree.womenlink.or.kr)
연합 뉴스 (www.yonhapnews.co.kr)
글로리아 스타이넘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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