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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원 -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재원`에 관한 보고서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사회복지재원 -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재원`에 관한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4명의 조원이 오랜시간동안 공들여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공부문의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3.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비공식부문

4. 마치며
-노무현 정부의 일반 복지제정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사회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다 해도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재원의 분석은 사회복지가 어떠한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원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형태가 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바탕으로 봐야할 것이다.

복지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 부분의 재원은 다시,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의 세 가지로 나뉘어 지며, 민간 부문은 크게 사용자 부담금,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그리고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2. 공공 부문의 재원

1)정부의 일반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 수 록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진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사회복지의 총지출이 GNP의 33.7%와 32.3%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각각 31.1%와31%여서, 민간부문의 재원은 극히 미약하다. 반면에 복지 후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총지출이 26.2%인데 공공부문이 17.7%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이 약 8.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간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한편,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의존도에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국가들은 복지의 재원을 대부분 일반예산에서 조달하는 가하면, 어떤 국가들은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이 커 정부 일반예산으로 부터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보장성 조세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중요한 재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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