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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한일FTA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FTA에 대한 기본개념정리와
한일 양국의 FTA방향에 대해서

목차

1.한․일 FTA의 장단점
(1) 자유무역협정(FTA) 란?
(2)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국과 일본 간의 FTA
(4) 결론

2. WTO의 장단점

3. 무역의 경제성장 기여율, 생산유발액, 취업유발효과, 외화 가득률
1)무역의 경제성장 기여율
2)무역의 생산유발액
3) 산업별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2003년)

본문내용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
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
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
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
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
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
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그러면 최근 들어 왜 FTA 협정이 활기를 띄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 무역 협정
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회원국 각자가 무역정책과 역외국에
대한 관세에 있어서 재량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맺은 양국 간에는
서로 이익을 주면서, 아직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는 협정 상대 국가와 상
관없이 관세 등 세금 정책을 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협정 국가에 대
한 간접적인 이익을 주면서 또한 자신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무역에는 자신들만으
로 대책 수립이 가능한 것이다.
대체로 관세 동맹은 경제발전단계가 비교적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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