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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지역이기주의

저작시기 2001.11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지역이기주의의 의미
2)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3)지역이기주의적 현상의 사례와 대응행태
4)지역이기주의의 대처방안과 사례

3.결론

본문내용

3.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의 사례와 대응행태
1)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지역이기주의사례와 대응행태
*사례 : 이 분야에 관해서는 원전 5.6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건설을 반대했던 영광군과 건설교통부 및 한국전력공사간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 외도 영종도에 건설중인 신공항과 수도 서울을 연결할 신공항고속도로부지의 형질변경을 둘러싸고 야기된 인천시 계양구와 건설교통부간의 갈등사례를 비롯하여,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팔당·대청호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와 지역주민들 및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간의 갈등사례,합천 황강취수장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여당의 계획에 대한 황강지역주민들간의 갈등사례, 항만시설건물신축을 둘러싸고 야기된 해운항만청과 인천중구청과의 갈등, 경부고속전철건설과 관련 경주통과노선 결정을 둘러싸고 야기된 경주시민들과 건교부와의 갈등 등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사례들은 매우 많았다.
*대응 :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행태는 일단 이들을 모두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렸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나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갈등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의사를 관철시켰고,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국가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이 나와 학자들과 언론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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