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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 한국행정의 향후방향과 대안

저작시기 2001.11 |등록일 2004.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행정의 변화과정

Ⅲ. 한국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Ⅳ. 한국행정의 향후방향과 대안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고객지향적 행정체제 구축
3. 기존제도와 절차 및 기능의 개선
4. 공기업부문의 민영화
5.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유인책의 모색
6. 지방자치 능력강화와 국제화의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정부기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해서는 정부기능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분을 적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기능의 재조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어떠한 강도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기능의 조정은 한마디로 "대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집합적 대응이 배타적이며 불가피한 분야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함에 있어 사경제부문의 자율성과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정부기능의 재조정의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자체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문도 경쟁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가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하에서 기업 및 가계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정부활동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도모하는 반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외교,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형성, 기초 복지, 기초 교육 등)분야에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번웅외,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서울시 마포구, 1997.
김태룡, 한국의 행정과 정책, 조명문화사, 서울 성동구, 1999.
오연천, '2000년대를 향한 정부역할의 전망과 재정기능의 조정’「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7년 여름호.
한영환외,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아세아문화사, 서울시 중구, 1998.
http://www.lycos.co.kr. -- 박병식, New Millenium시대의 고객지향적 행정체제 구축방안, 지방자치연구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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