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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

-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든 사람과 세 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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