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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법학과 법대 대학생]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분석

저작시기 2004.02 |등록일 2004.12.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학기말 과제로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제 1 장 도입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의 의의 및 구성요건
Ⅱ.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의 연혁
Ⅲ. 형법 제304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제 4 장 맺음말

본문내용

이하에서는 우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존폐논쟁을 각 죄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간통죄와 관련하여, 간통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법제사적, 연혁적 및 비교법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기존의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 후에 이에 대한 본 연구조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혼인빙자간음죄와 관련하여서는 본 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학설의 입장을 살펴보고, 최근의 판례의 태도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본 연구조의 견해를 피력하기로 한다.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다음과 같다.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은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내지는 상간행위를 벌하는 것이며, 항상 2명의 대향적인 범인을 예상한 죄로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먼저 (1)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이어야 하며,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사실상의 부부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법률상의 배우자이기만 하면 되므로, 동거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1848 판결
. 그리고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2) 본죄가 벌하는 행위는 “간통”행위이다. 즉, 성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의 행위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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