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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교양과목]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장호순씨가 내놓은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미국 헌법의 본질과 의미를 대법관들의 판결과 미국 사회상에 비추어 봄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거 같네요. 책 내용에 중요한 부분들의 압축본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목차

1) 미국과 미국헌법
2) 연방대법원과 대통령 (닉슨 판결)
3) 불타는 성조기 (존슨 판결)
4)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미란다 판결)
5) 미국의 힘

본문내용

4)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미란다 판결)

1963년 3월,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시경찰은 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강간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되어온 미란다는 변호사도 없이 약 2시간가량 심문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자백과 범행자백 자술서를 썼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아리조나 주법원에서 미란다의 요구는 거절당했다. 뒤이어 상고를 했지만 역시 유죄를 선고받자 연방대법원에 수정헌법 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조항이나 연방대법관들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인권은 오랫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의 폭력과 강압행위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란다의 상고심이 열리기전까지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증거라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장호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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