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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약관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12.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

2. 실효약관의 의의

3. 실효약관의 효력

1) 무효설

2) 유효설
(1) 당연실효설
(2) 보험단체설
(3) 유예기간 상당설

4. 판례 및 약관의 변천

5. 실효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

6. 결

본문내용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지급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기간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각 각 부담한다. 즉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며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후에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후에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 성립시에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이나 장기보험인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특약납입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가 납입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 한 때에 한하여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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