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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기업연금과 퇴직금의 비교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5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기업연금과 퇴직금에 관해 비교해보고 여러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것으로 조사결과가 도출되어 자세한 비교분석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기업연금의 종류

2. 퇴직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약화

3. 국내기업 퇴직금 부담 증가 추세

4. 대안으로서의 기업연금

5. 퇴직금과 기업연금의 수령액차이

6. 기업연금이 기업실적을 악화시킬 수도

7. 기업연금에 대한 대비필요

본문내용

* 기업연금의 종류
기업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은 연금액이 최종급여 또는 퇴직전 일정기간 기준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어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연금기금 운용을 잘 해서 이익이 남으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운용성과가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면 연금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기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이 많이 요구된다. 기업의 존속 및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와 같은 기관이 기업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은 매월 일정비율을 기업연금기금에 적립하여 퇴직시까지 투자수익률에 근거하여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투자수단을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직률이 높거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임금,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불안정한 경우 연금기금자산의 가격하락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고 지급불능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 bution Plan) 중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더라도 최소보장 규정을 둘 예정이다.

참고 자료

*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사문제 - 중앙경제
* 회사법강의 - 박영사
* 한국 회사법 - 삼영사
* 현대회사법론 - 삼지원
* 회사법 해설 법률지식 -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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