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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복지]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잘 썼습니다.

목차

1.미국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전반적인 체계
2) 제도현황
□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의 전반적인 체계
2) 제도현황(비기여 자산조사형 공공부조)

3. 독일
1) 공공부조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제도현황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의 전반적인 체계
2) 제도현황

본문내용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대상별, 재원별, 갹출별, 급여별, 실시주체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적부조도 사회보장의 유형 중 실시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영국형」,「독일형」,「중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형」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적부조를 실시하고 공적부조에 관련된 기준, 전달체계 등은 국가가 결정하는 유형으로서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속하고, 「독일형」은 공적부조를 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이며, 연방정부는 부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할 뿐 지방자치제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능은 없으며, 독일과 스위스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다만 독일은 부조기준을 주정부가 정하고 스위스는 연방정부가 각 지방자치제의 결정기준의 결정에 있어 연락조정의 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중간형」은 영국형과 독일형의 중간형으로서, 부조의 기준은 주정부가 결정하고 실제 사업의 실시도 주정부가 행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법률을 정하고, 그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어서 지도감독의 기능도 행하며 신섭중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1996, pp.15-18.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미국에서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 부른다

1.미국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전반적인 체계
○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
- SSI :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 AFDC / TANF :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 Food Stamp :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참고 자료

[참고문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고수현(2001)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김영모(1999)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모지환(2003) 『한국사회보장론』학지사
http://163.180.98.66/study/sociall/17/17-339.hwp
http://www.kgwelfare.or.kr/datas/society/down/i-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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