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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말 잘 썼습니다.

목차

< 목 차 >

1. 공공부조의 개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2)국민기초생활의 보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철학과 원칙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일반적 원리
① 생존권보장원리
② 평등보장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⑤ 보충성의 원리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실시상 원칙
① 신청 및 직권보장의 원칙
② 최저생활보장
③ 자산진상 상태조사
④ 필요상응의 원칙
⑤ 세대단위의 원칙
⑥ 현금급여 원칙
4) 법 주요 내용
① 용어의 정의
② 급여의 기본원칙
③ 급여의 기준
④ 수급권자의 범위
⑤ 최저생계비의 결정
⑥ 급여의 종류
4. 생활 보호 제도의 쟁점
1)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자산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적용
② 가구규모별 차등기준 도입
③ 지역별 차등기준의 도입
2) 생활보호 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정부의 예산비중 제고
② 생계비 대여제도의 도입과 주거비 지원
③ 생활 보호 지원의 불공평 해소
3)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① 상의하달 수직적 전달체계
② 전문적 전달체계의 미비
③ 전문인력 활용도 문제
④ 생활보호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⑤ 공공부조 전달체계 개선방안
5.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부조’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ꡐ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 공공부조 [사회보장법 (1995, 제3조 3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조사'와,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각기 다른 처분을 한다.

-.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공공부조제도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 미국-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프랑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고 부른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일제시대.........

참고 자료

[참고문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고수현(2001)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김영모(1999)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모지환(2003) 『한국사회보장론』학지사
http://163.180.98.66/study/sociall/17/17-339.hwp
http://www.kgwelfare.or.kr/datas/society/down/i-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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