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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불법 원인 급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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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1. 개념
2. 연혁과 입법례

Ⅱ.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의 의미
2. 불법의 인식여부
3. 급부

Ⅲ. 효과
1. 원칙
2. 예외

Ⅳ. 반환특약의 효력

Ⅴ.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2. 비채변제와의 관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불법원인급여는 급부부당이득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급부자는 급부수령자에 대하여 자기가 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없다. 왜냐하면 급부자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불법의 원인에 기하여 급부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자의 급부가 그 급부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이 되지만 그 급부자가 비난받을 만한 불법원인에 기하여 급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급부부당이득이다.
또한, 급부의 목적 내지 내용이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그 급부의 원인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급부자가 급부한 경우에 그 급부는 그것의 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이 되지만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급부부당이득이 불법원인급여이다.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원인인 법률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에 기한 급부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부자가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자에게 있어서는 급부가 불법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졌으나 그 급부의 수령자에게는 불법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급부자에게 불법원인이 있으면 수령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든 없든 불법원인급여가 성립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급부자에게는 없고 수령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급부부당이득으로서 급부자에게 급부부당이득반환정구권이 인정되고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2003
김상용, 채권각론(개정판), 법문사2003
이은영, 민법Ⅱ(제3판), 박영사2002
조성민,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의 귀속(1999)
한국법학논문총서 민사법(일신,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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