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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21세기 바른 공기업 정착을 위하여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2)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및 문제점

2. 공기업 구조개혁 측면에서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정의 및 개념
(2) 민영화의 형태
(3) 민영화의 조건
3.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
(2)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3) 1990년대 민영화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5) 민영화의 문제점
4.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1) 영국의 민영화 정책의 시사점
(2) 시사점 1 : 다양한 민영화 방식
(3) 시사점 2 : 민영화와 재규제
5. 우리나라 구조개혁 및 민영화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2) 민영화의 목표와 기존 정책
(3) 다양한 민영화 방법
(4) 경쟁환경의 확보
6.한국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포항제철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과정
3) 민영화의 성과

본문내용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을 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 (개별)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논리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근거한다. 소위 '시장이 실패(market failure)'하는 경우로서 [경쟁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보장하고, 기업 간 경쟁에 따라 공급비용에 해당되는 가격이 결정되며 기술적으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는 기업은 성공하는 대신 자본시장의 경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 합병된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물론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정부규제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개입이 제로(zero)의 비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개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소위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ⅰ) 자연독점(natural monopoly)과 같이 '경쟁의 해법(competitive solutions)'를 찾을 수 없는 경우와, (ⅱ) 외부효과(externalizes), 공공재(public goods),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등의 이유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 행태규제(conduct regulation), 공적소유(public ownership)의 수단을 동원한다.
먼저 공적소유의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정부와 공기업이다. 요컨대 공기업이란 시장실패가 심각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존재의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 공적소유를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한다는 논리는 소유(ownership)와 지배(control)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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