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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IMF가 우리 사회에 남긴 빈부격차 문제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빈부격차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
1. 빈부격차의 실태에 따른 이론적 고찰
2.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
Ⅲ. 빈부격차 원인과 문제점
1. 경제위기가 빈부격차에 미친 영향
Ⅳ. 빈부격차 해소방안
1. 정책적 시사점
2. 격차 완화 정책
3. 경기의 활성화
4. 사회적 제도 구축 - 사회복지제도 중심으로
Ⅴ. 결 론

본문내용

IMF의 도움을 받았던 여러 국가들 특히 멕시코, 칠레, 터키 등의 경우 예외 없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심화하였다(Pieper and Taylor, 1998).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남미에 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World Bank, 2000). 그 대신에 동아시에서는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증가로 인해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1997년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의 한국의 경제적 분배 상황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만 해도 극심한 토지 투기 현상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크기의 불로소득 등의 여파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토지의 거품이 꺼지면서 분배상황은 분명히 개선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빈곤문제 방안도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권순원 외, 1998).
그러나 그로부터 4년뒤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빈부격차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한편에는 실직자와 대규모의 비정규직,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유학자와 잦은 해외여행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는 부유층 대표로 대변되듯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각종 카드사의 출혈경쟁으로 카드 발급을 남발 부유층 행태를 쫓으려던 젊은 층에서 카드사용의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가 370만에 육박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빈부격차에 대한 논의는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각종 자료들의 수치들이 제각각이며, 그에 대한 자료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연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빈부격차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빈부격차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2장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실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빈부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빈부격차가 발생하게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빈부격차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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