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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압력단체론] 정당과 정치자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의 정치자금을 분석한 레포트...정말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자부합니다!!! 3개의 참고문헌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표4개 포함되어 있구요,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차 살펴보시구요... 다운 받으신다면 꼭 평가 바랍니다! ^^

목차

1. 머리말

2. 정치자금의 개념 및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정치자금의 이론
1) 정치자금의 이론적 접근
2) 정치자금의 효과
3) 정치제도와 정치자금 제도

4. 정치자금 비교연구
1) 정치자금의 조달
① 당비
② 기부금
③ 국고보조금
④ 기탁금
2) 정치자금의 규제와 감독

5. 한국의 정치자금 개혁
1) 한국 정치자금의 현실
2) 글로벌 스탠더드
3) 한국의 정치자금 개혁방안

6.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언론을 통해 우리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리․부패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표들이 단좌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정치자금의 개념, 필요성, 정치자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자금의 성격, 제도적 특성, 정치자금과 권력구조, 정당정치와의 관계,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 규제와 감독에 대해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자금 개혁방향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본다.

2. 정치자금의 개념 및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나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 여론의 조직과 표출,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치자금 규모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정치자금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먼저 참정권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돈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정해진다면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원칙(참정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간접민주주의의 대의제적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 즉 선거자금의 공급자(주로 기업)와 수요자(후보자)는 선거자금과 선거답례라는 상호 협조관계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심지연(2003),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최한수(1993), [현대 정당론], 을유문화사
백창재(2003),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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