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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 사형제도의 존폐론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논문형식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한 만큼 자신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역사적 접근
2. 한국의 사형에 관한 법

3. 사형에 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4. 결론

5. 참가자들의 소견

본문내용

사형은 자연사와 대조되는 것으로 인위적인 작용에 의하여 죽음이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사형(Todesstrafe, Peine de mort)이라 함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형벌 중에서도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Lebensstrafe)이라고도 하고,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란 점에서 극형(capital punishment)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에 있지만, 생명박탈의 법률적 내지 형사정책인 의의는 그것이 형사책임으로서 가장 중하다는 것을 수형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인에게도 알리는 동시에 범죄인을 영구히 국가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장래적 위험성에 대하여 국가사회를 방위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형에 관하여 도스토에프스키는 그 자신이 사형 직전에 감형되어 생명을 건진 적이 있는데, 그의 저서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코리니코프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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