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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방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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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제시
가. 환경협력의 단계별 전략 제시
나. 민간교류 확대와 지원
다. 동북아환경협력 레짐을 이용한 환경협력

2.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방향

본문내용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북한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경제격차의 축소와 국토공간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경공업공단 등 산업입지 건설에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공급시설, 수자원 등 생산자원적 기반시설개발에도 협력하여 북한이 경제회복에만 집착하여 국토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둘째는 북한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환경오염은 중공업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이와 같은 중공업을 개편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오염부하량이 적은 첨단산업, 정보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국토개발사업으로서 관광자원, 지하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을 추진하고 해외건설시장에의 공동진출 등을 도모한다. 또한 남북한이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북한 교류지원을 위한 연결교통로개설 및 간선교통망과 유통망의 구축을 공동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통일이후의 상태에 대한 비전을 가진 남북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통일된 한반도 경제의 대외 지향적 장기발전전략은 신의주, 평양, 서울, 목포, 광양권을 기본 축으로 설정하며 동북으로는 평양지역과 청진, 나진을 연결하고 동남으로는 대전과 부산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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