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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추진방안 제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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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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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가 무한경쟁의 다자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실리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고착화를 경계하고 남북한의 상생을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은 민간기업과 정부당국에 대한 이중적인 접촉을 취한 북한의 전략과 서해교전, 북핵문제 등 군사적인 돌발상황, 정몽헌 회장의 사망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3년 8월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관계에 본격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그동안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산업 모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윈윈(Win-Win)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협기반 조성이다.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남북경협 사업은 제도적 보장 장치의 미비로 인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앞서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2003년 8월 2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4개 투자보장, 이중과세, 상사분쟁 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 발표통지문을 교환하였다. 이는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지 2년 반 만에 빛을 발하는 것으로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외에도 산업표준, 규격, 형식 승인,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규정, 수송, 통관 및 검역 절차 등 실로 수많은 사안들이 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의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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