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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교정복지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1. 교정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1) 교정복지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1) 처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사회복지학적 접근의 필요성
2. 교정복지의 의의

Ⅱ.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 필요성
2) 절차
2. 보호처분제도
1) 제도 소개
2) 절차
3.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필요성
2) 주요 서비스 내용
4. 소년자원보호제도
1) 제도 소개
2) 실천방법

Ⅲ. 결론
Ⅳ. 제언
[부록]

본문내용

또한 당시 수용자들이 먹는 식사도 쌀과 보리, 콩이 일정비율로 혼합된 것이었으나 쌀의 비율이 낮아 외관상으로 보면 콩만 눈에 뛸 뿐이었다. 반찬은 거의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주종이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식을 둘러싸고 수용자들 간에 갈취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은 이처럼 부실했던 식사 내용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교정시설의 환경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에 겨울이 오면 온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냉방 마루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그리고 화장실은 모두가 이동식, 재래식으로 시설 내 악취의 근원이었다. 여름이면 과밀수용자의 체온과 콘크리트 복사열로 한낮 사동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부터는 국가 전반이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이처럼 어려웠던 수용자 처우도 변화와 발전의 가속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선진교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말이고, 교정 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법자와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이다. 범법자에 대한 형벌제도는 초기의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으로부터 강제노동을 과한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금 참혹한 형벌이 가해진 응보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비행 또는 범행행위 등 역기능적 사회역할을 응보와 억제적 차원의 환경격리를 통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이 원만한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되어온 사회 심리적 여건들을 제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19세기 이후 합리주의적 사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대두되었다.
즉, 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잘못된 사회화에 의하여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교정사회사업연구회(1994) 『각국의 교정사업』, 예원 출판사
최옥채(2000)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남상철(1998) 『교정발전론』, 시사법률사
임병순(역)(1985) 『교정교육개론』, 안양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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