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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단기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제출당시 레폿량에 제한을 두었기에 여백을 줄인관계로 11page로 작성되어 있으나 여백을 보통여백으로 수정시엔 대략 20page이상 충분히 나올겁니다.
여기저기 자료 모아서 집필하는 데에만 이틀 걸리더군요.. 그래도 정리해놓고 제출하고 보니 교수님도 머 적당히 A+ 주시더라고요 ㅎㅎ^^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

목차

Ⅰ. 序

Ⅱ. 형벌·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1. 단기자유형의 개념
(1) 序
(2) '단기'의 개념
(3) 기준이 되는 형기
2. 형벌의 목적과 단기자유형과의 관련
(1) 序
(2) 응보형주의
(3) 목적형주의
(4) 절충설(결합설)
(5) 소결
3. 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1) 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의 유용성
(2) 우리 교정현실과 행형의 목적에로의 전환 유도

Ⅲ. 단기자유형의 폐해
1. 단기자유형 폐해주장의 역사
2. 단기자유형 폐지론자들의 폐지논거
3. 자유형 中 단기자유형에만 폐해가 있는 것인가
4. 단기자유형에는 과연 폐해만 있는가
5. 단기자유형에 대한 시각의 변화

Ⅳ.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개선방안)
1. 序
2.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

1. 문제 제기
단기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선 먼저 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형벌·행형의 목적과 관련하여 단기자유형이 어찌 평가되어 왔는지, 또한 어떤 점이 문제로 부각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자유형의 문제점이 그 장점에 비해 얼마나 폐해가 크기에 계속하여 문제시되는지 그러면 왜 폐지하지는 않고 유지되어 오는지를 살펴보고, 이의 대체(개선)방안으로 각국에선 어떤 방식을 추구 내지는 실행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개관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론(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와는 달리 형벌집행의 목적(행형의 목적)은 특별예방에 있어야 함에 우리나라 행형법 제1조[목적]에서도 행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복귀'에 있음을 명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자유형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인 반면에 동료죄수에게서 범죄의 학습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형집행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하며 오히려 해로운 형벌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오랜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독일의 형법학자였던 Franz von Liszt는 자신이 '단기자유형에 대항하는 십자군'이라고 자칭하면서까지 단기자유형에 대한 극렬한 비판을 했으며, 또한 1872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형법및형무회의』에서 이탈리아의 Poresta는 단기자유형에 대하여 '수형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를 부패시키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단기자유형에서의 '단기'가 얼마나 되는 기간인가에 대해서도 정설이 없고 단기자유형이 폐해만 수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또한 단순히 단기자유형 자체의 폐해와 그 효용성의 유무에 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단기형으로서의 특수한 문제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기자유형은 행형의 목적(수형자의 사회복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적인 문제(자유형의 근본문제와 단기형의 특수문제)를 안고 있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기에 자유형(특히 단기자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비자유박탈형 형벌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형사정책의 동향으로 보인다.
이에 형벌 및 행형의 목적과 관련한 자유형(특히 단기자유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내지는 대체방안을 후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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