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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유영철! 사형 존치론자와 사형 폐지론자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이 보고서는 기말 보고서 입니다. 사형폐지에 대한 입장이지만 그 반대 입장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서 더욱 중요하고 참신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머리말

1. 사형 제도의 역사
2. 오늘날 현황
Ⅱ. 두 주장의 갈등
1. 사형 존치론
2. 사형 폐지론

Ⅲ. 우리 나라 사형제도의 논의
1.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2. 학설
3. 판례
4. 헌법 재판소의 합헌의 문제
Ⅳ. 기독교 입장에서 사형 제도의 논의
1.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엄성’
2. 교회사 속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
3. 성경의 사형제도에 대한 해석
(1) 성경은 구약시대
(2) 구약성경과 사형
(3) 신약성경과 사형
Ⅴ. 사형제도! 과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인가?
1. 억지책 가설의 실험적 검토 이 논문은 1980년 8월 26일 “범죄예방 및 수감자 처우에 과한 제6차 유엔 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 이다. Ezzat A. Fattah : Is Capital Punishment a Unique Deterrent?
(1) 일화적 예증
(2) 통계학적 증거
(3) 사형의 페지와 부활이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
(4) 사형존치 주와 폐지 주의 살인범죄율 비교
(5) 잠재적 살인자들에 대한 불가능한 억지 효과

Ⅵ. 결론 - “유영철의 범죄 심리학적 활용 방안”

본문내용

필자는 사형 폐지론자다. 학계나 사형 폐지론자들에게 유영철과 같은 사건은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상주의적 사형 폐지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임에 틀림없다. 다시한번 더 숙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형 존폐론자나 또는 일반인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영철 사건의 1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다. 그 논거로서 제시한 것이피고인은 법정에서도 “100명 이상을 죽이려 했다”고 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댁의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며 마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죽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씨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검사는 “다만 유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감옥에서 7년을 복역한 뒤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찰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댓가이다.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 연쇄살인범에게 책임의 대가로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형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범죄자는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가 형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설령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유박탈이나 제한이 부과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법공동체도 그와 유기적인 관련하에 그 구성원인 범죄자의 범행에 대해서 공동체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범죄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의 공존자로서 범죄자의 인격의 고유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자를 다루어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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