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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햇볕정책과 외교정책-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 모델 활용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햇볕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고찰의 필요성

Ⅱ. 햇볕정책의 외교정책 결정모델 - 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 모델
1. 결정단위의 선정 - 외교정책 결정요인
2. 각 결정요인의 분석
(1) 정책결정의 내적구조
(2) 정책결정의 외적구조
(3) 사회구조와 행위
(4) 정책결정행위자 - 김대중 대통령
3. 종합적 검토 및 개선된 방안의 도출

Ⅲ. 앞으로의 대북정책 방향

본문내용

평화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으며, 힘과 권력이 국제정치의 흐름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많은 진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적인 외교관계 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북한과 미국 및 강대국 사이에서 명확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못한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은 정권 초기에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전 정권보다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한 듯 보인다.
물론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은 대북 외교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고 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지만, 사후적으로 많은 정책적 실패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은 평화를 지향하고 믿음이 바탕 된 대북 외교관계를 확립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고, 정치외교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해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외교적 방향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이 남긴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노선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Ⅱ. 햇볕정책의 외교정책 결정모델 - 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 모델

햇볕정책은 당시의 국내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최고정책결정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관과 동기가 온전히 반영된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외교정책은, 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 모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미국과 북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국내외적으로도 복잡한 이해구조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검토해야 하는 스나이더의 모델을 이용해 분석해 보겠다. 그리고 분석의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이 간과한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함께 밝혀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외교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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