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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지방재정론에 관하여-세원,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경비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방재정론에 관하여

목차

1.지방세입에 관하여
2.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하여
3.지방경비에 관하여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지방제정조정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을 통하여 그 과정속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각각의 의의와 목적,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즉 ①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동급 자치단체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또는 단체간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주려는 재원이전장치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부담능력에 부합되는 지방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다양하므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도 달라야 한다. 지방공공서비스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양하는 것을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 (intergovernmental grants)이라 지칭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원의 대도시 편제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이전이라는 세제개편만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소위 '부익부, 빈익빈'). 따라서 지역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에 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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