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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근로자 문제에 관한 현황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들어가며

Ⅱ.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2) 유형
3) 특징

Ⅲ.비정규근로자 통계수치의 차이가 연유하는 이유
1)통계수치의 차이
2)원인 분석
3)소결론

Ⅳ.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사의 입장
1)비정규직 증가의 현실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
2)비정규직 보호법안에 관한 노사 양측의 입장

Ⅴ.비정규근로자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내용
1)기간제 고용에 관한 규정
2)단시간 노동에 관한 법규정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특수고용(개인도급)형태의 노동

Ⅵ.새로이 입법 예고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종래 법규정과의 차이점
1)입법 예고된 법안의 주요 내용
2)종래 법규정과의 차이점

Ⅶ.비정규근로자 문제에 해법 내지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도영철(가명). 50세를 갓 넘은 그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주)농심 안양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다. 그는 냉동 창고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냉동식품을 지게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2년째 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그는 해고됐다. 이유는 바로 "비정규직은 책 대여가 안됩니다" .이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설전이 오고갔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 뉴스는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법적인 보호로부터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특히 기업들은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등)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은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규제를 위반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의 심화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탐욕에 의하여 초래된 인간노동의 극단적인 '상품화'의 결과이자 노동인권의 최악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쟁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그 차이에 따른 영향, 현행 법규정과 개정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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