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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사관계변천]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①1987년 이전과 이후의 시대구분의 의의
②제6공화국 시대의 노동관게법 개정에 있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
③제6공화국 시대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흐름
④문민정부 시대 노사관계 관련 주요 정책의 내용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있어서 특징
⑤문민정부 시대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흐름
⑥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 활동과 그 후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공과
⑦국민의 정부 시절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의 흐름
⑧국민의 정부 시절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
⑨참여정부 하에서의 노동관계법 개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①1987년 이전과 이후의 시대구분의 의의

1987년 6월 29일의 이른바 민주화 선언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배제도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정헌법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기존의 노사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었다.

(1)개정헌법에서의 노사관계 규정 내용
새로 개정된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것(동조 Ⅰ② 전단),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과 아울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동조 Ⅲ Ⅰ② 후단), 여성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동조 Ⅳ),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할 것(동조 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할 것(동조 Ⅵ)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기본골격은 개정 전의 헌법조항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본목적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1986년 말에 제정된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국가의 최저임금제의 시행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금지케 함으로써 노동관계에 있어서 남녀평등사상을 재천명하였다(남녀고용평등법 참조).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3권을 법률의 유보없이 보장하고 있다(동조 Ⅰ). 다만 단체행동권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동조 Ⅲ) 개정 전의 규정과 비교할 때에 그 제한의 폭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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