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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Ⅱ. 새롭게 부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전략

Ⅲ. 지방자치단체의 내생적 한계가 행정경영화의 출발점

Ⅳ.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전략은 이렇게
1) 지방선거의 의미를 경영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2) 공무원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3)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필요는 없다.
4) 지역특성과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필요하다.
5) 행정업무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6) 공무원제도와 행태가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
7) 자치재원의 확보는 경영전략의 핵심적 요소이다.
8) 자치단체의 경영성과는 명확히 측정하되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근대적 의미에서의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갑오경장이후의 향회(鄕會)라는 조직이 있었고 해방후, 즉 1952년, 1956년, 1960년, 1991년에도 지방의회를 구성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1995년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자치의 권한이 지역주민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점과 지방자치가 정권적 차원보다는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은 국가정책의 지역적 대리집행자 내지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할 것이 요구되며 경제발전이나 국민총생산의 향상이라는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즉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행정, 급부행정, 서비스행정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치행정이 강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오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지방자치권의 확보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체질을 개선시켜야 하는 당면과제를 지방자치행정은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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