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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대법원 2004. 0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평석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3 | 최종수정일 2019.0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사건개요

Ⅱ. 대법원 판결요지

Ⅲ. 검토
1. 도메인 이름(DOMAIN NAME)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2,3점 및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Ⅳ.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상호와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한정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늘날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표장으로 바뀌었고, 당해 도메인 이름 보유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메인 이름의 전 세계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에 의한 상표권침해의 가능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컴퓨터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별다른 통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구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과학재단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 의해서 관리되는 인터넷정보센터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 InterNIC)가 바로 그러한 등록기구에 해당되는데 실제의 운영업무는 미국 내 Network Solution Inc.(NSI)과 전 세계 각 지역의 별도 등록기구에 위임되고 있다. 이러한 등록기구들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소위 선출원 우선주의 (first-come-first-served)에 따라서 신속하게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주고 있다. 도메인 이름은 엄밀한 의미에서 명칭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화번호나 우편번호와 같은 식별번호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도메인 이름을 컴퓨터보유자의 명칭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흔히 그러한 도메인 이름이 그 보유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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