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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집대성입니다.

목차

연구목적
연구효과

서론

본론
Ⅰ 1. 한국 공무원제도
2. 프랑스의 공무원제도

Ⅱ.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Ⅲ. 프랑스의 공무원 제도

Ⅳ. 한국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1)조직외적인 측면
2)조직내적 측면

Ⅴ.개선 방안 및 발전방향
1. 기본 방향
2.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3. 직무능력시험 시행 및 성과 향상에 따른 보수체제 도입
4. 승진과 승격의 분리운영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Ⅴ. 결론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기반으로 신분보장과 실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공무원채용을 제외하고는 계급적인 전통과 정년보장으로 인해 실적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 계급제의 문제점을 탈피하고 직위분류제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프랑스식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등급제도(Pay Grade System) 및 승진과 승격의 분리운영방안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제도들이 산발적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입각한 총체적 입장(Total System)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제도 간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더라도 문제없이 쉽게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 제도는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식의 베끼기는 의도와는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검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계급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계급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옴으로써 그 동안 구축되어 온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제도적인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저항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변화관리는 저항관리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김영우. (2002).프랑스 공무원제도의 경직성과 유연성
임도빈. (2002).프랑스의 정치경제체제
임도빈. (1995).프랑스식 행정 엘리트 양성(한국 행정 학보)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료집. (2000.5) 프랑스 행정과 공무원제도
김정기. (1998) 프랑스 지자제에 대한 연구
김정기. (2001) 프랑스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박천오, 김종호 공저 (19970 비교행정론 법문사
노정현. (1981). 공무원 보수체계의 확립과 사기앙양.「한국행정학보」15: 43-54
김동건. (1988).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 확립방안. 「행정논총」 26(2): 48~68
김명식. (1998). 공무원 보수인센티브제도 본격논의 「지방행정」 47(542)
김상묵․양기용(1995). 성과급제와 근무성적평정 「한국행정학 연구」4(3): 159-174
김순양. (1998) . 공무원의 인사개혁 방향「지방자치」 123: 50-56
김재홍. (199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보수격차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0(3) : 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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