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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회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사회보장법 발표수업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의의
2.주요내용
3.맺음말

Ⅱ. 본 론
1. 장애연금
2. 장애수당
3. 장애인 의료보장
4. 장애인 고용보장
5. 장애인 불평등
6. 장애인 차별금지법

Ⅲ. 결 론

본문내용

1. 장애인 의료보장의 필요성
전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보장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로 인해 장기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절대 적으로 낮고 장애로 인한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저하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의료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생계보장 다음으로 의료혜택의 확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급여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1차 진료기관에 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 원을 지원 받게 된다.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에는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퍼센트 전액을 지원 받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 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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