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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에 따른 피해 현황과 이에 관련한 대응책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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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현황과 피해상황
3. 스팸메일의 문제점 분석
4. 스팸메일 규제에 대한 각국의 동향
5. 국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제시

Ⅲ. 결론
-참고자료1.- 스팸메일 관련 도포와 그래프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노동과 자본을 성장의 원천으로 하던 산업사회에서 기술과 지식을 원천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은 그에 수반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의 불법적인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은 정보화의 진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생활에 폐해를 가져다주며,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각국은 정보화역기능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우리에게 이메일 사용의 보편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메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리함으로는 예컨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편지를 전송하므로 시간을 크게 절약하며,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대량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고, 여러 명의 상대방에 대한 일괄전송이 가능하며, 광고의 전달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①. 『인터넷 혁명과 정보보호』, 강병준, 삼각형 프레스, 2001
②. 『아름다운 세상보기』, 강원석, 한일문화 교류 센터, 2002
③.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강장묵, 류종현, 성선제, 길벗, 2003
①. 『연구논문: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 제도적인 대응』 중앙법학회, 강달천, 2002
②. 『스팸메일의 불편비용 추정』, 정보통신정책학회, 곽승준, 유승훈, 신철오, 2003
③. 『2002년 개정 정보 통신망법상의 스팸규제』, 안암법학, 16권, 단일 호
① http://www.kisa.or.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② http://www.ncsc.go.kr/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③ http://www.mic.go.kr/ : 정보통신부
④ http://www.cyber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침해신고센터
⑤ http://www.spamcop.or.kr/ :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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